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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깎는 걸 좋아하는 MB, 부자에겐 세금 감면 서민에겐 복지 축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인하다. 이번 감세안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의 약 60%에 달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숫자로 보면 약 18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가 2조 23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재산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충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줄곧 세금 깎는 일에 몰두해왔다. 마치 세금이 너무 비싸 나라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늘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하는 말로 자신의 이력을 과시해왔고, 국민들도 그런 그가 경제를 .. 더보기
이명박요? 하나님이 그래 지어놓으신 걸 우짤깁니꺼?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게 있어 도서관에 들렀다 나오는데 입구에서 아주머니들이 차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일부러 쫓아와서 한 잔 하라며 건넨다. 시원한 생강차다. 그러지 않아도 도서관 1층에 있던 문화전시장이 폐쇄되고 거기에 마산시보건소장과 직원들 사무소가 들어오고 북적거려 짜증나던 차에 잘됐다 싶었다. 차를 마시려니 아주머니 한 분이 팸플릿과 물티슈를 나누어주며 말을 건넨다.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한 번 나와 보세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다. 내가 잽싸게 말을 끊었다. “아주머니. 수고 많으신데요. 이런데 나와서 이러실 게 아니라 이명박이나 정신 차리도록 기도 하이소. 요즘 이명박이 땜에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 모릅니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