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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9 허성무 방산포럼 "방산비리 근절방안은?" by 파비 정부권

국내 방위산업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성무 전 경남도 부지사(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가 주최한 <방산강소기업육성포럼>이 지난 7일 오후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허성무블로그


방산비리 근절하려면?


패널들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이런 질문을 하였다.

 

방산비리가 극심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절방안이 있습니까?”

 

장성 출신인 성영민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답변했다.

 

중국에서도 방신비리 문제가 있어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는 달라서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아래 방산비리 척결작업이 수행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중국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진=허성무블로그


이어서 그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방산비리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

 

대한민국에서 방산비리, 국방비리를 근절하려면 중국에서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듯이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산비리를 확실히 척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아마도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의 난맥상을 꼬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조건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막말 해대고 생떼부리는 야당(자유한국당)은 실로 문제 중의 문제다.

 

사진=허성무블로그

허성무 소장이 주최하였다는 점에서 <방산강소기업육성포럼>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는 창원시장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사람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방산기업관계자였고 패널 네 분 중 두 분은 국방부 관계자, 한분은 교수, 한분은 방산기업 임원이었다.

 

방위산업은 창원의 미래 먹거리산업 


무기는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현실에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엄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왕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 청년실업, 일자리 확보 등과 연계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는 매우 특이한 경험의 토론회였고 새로운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방산비리 근절방안에 대한 성영민 장군의 답변이었다.


중국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대대적인 방산비리 척결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정치환경이 다르다. 그렇다면 방산비리 척결은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방산비를 척결할 수 있다.”


사진=허성무블로그


결국 답은 국민의 지지

 

이날 포럼의 좌장은 허성무 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성영민 국방정책자문위원(국방안보포럼 국방위원장), 원용구 전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장, 김진곤 부산대학교 나노메카트로닉스 교수, ()엠스코 이효재 부사장이 진행했다.

 

특히 허성무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창원시 방산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방산기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Posted by 파비 정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