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사인 이덕우 변호사의 글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작년에 삼성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이 검사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뇌물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들어있어 세상에 충격들 주었습니다.

1997년에 삼성 전략기획실장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모처에서 만나 검사들에게 어떻게 얼마씩의 떡값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안기부에 의해 녹화되었습니다. 소위 ‘삼성 X-파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안기부가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므로 공표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에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범죄는 불법도청으로 알게 된 것이므로 벌을 줄 수 없고, 이 사실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은 유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로서는 삼성에서 떡값 받은 검사를 폭로한 노회찬이 매우 미울 게 틀림없습니다. 노회찬 때문에 쪽 다 팔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2월 9일, 법원의 X-파일 폭로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경찰특공대의 철거민 진압. 6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이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노회찬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벌을 주지 않고, 범죄행위를 폭로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진정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찰에 의해 철거민들이 여섯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이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정부가 테러조직입니까? 경찰이 테러단입니까?

그런데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 된지 하루도 안 돼 진압에 나선 경찰이 다름 아닌 대테러특공대였다고 하는군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네르바를 구속한 검찰조직은 마약범죄수사부였었지요? 아마…   
/2009. 1. 20.  파비

                                           떡값, 테러 그리고 하나님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발췌>
 

보통 삼성은 교활하고 현대는 무식하다고들 한다.

좋게 말하면 삼성은 지혜롭고 현대는 우직하다고도 한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로 떠들썩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1997년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과 이건희 회장의 오른 팔인 이학수가 식당에서 만났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검사 아무개는 얼마, 아무개에게는 얼마를 줄지 상의하고 점검했다. 대화내용은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테이프에 생생히 담겼다. 누구나 삼성에서 돈을 주고 관리한 사람들을 알고 싶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섰다. 불법도청 테이프이니 덮어버리라고 했다.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했다. 떡값 검사 명단을 보았고. 직접 썼고, 직접 전달도 했다고 고백했다. 다시 온 국민이 들끓었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포기해 결국 특검까지 갔다. 그러나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고백한 내용 대부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법원도 전환사채를 싼값으로 발행해 가족들에게 판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과거 같은 내용의 사건은 유죄로 판결했다. 특검과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삼성은 일이 터질 때마다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왕국은 건재하다.


울산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꼭대기. 한달 가까이 두명의 노동자가 허기를 견디며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단, 울산시당 대표단과 구의원들이 노상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소각장 앞 인도에 천막조차 없이 침낭만 깔고 앉았다. 지난 17일 영남노동자 대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굴뚝 위로 먹을 것을 올려 보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미리 준비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낚시대로 굴뚝 위로 연결된 밧줄을 잡아채려 했다. 사람 목숨을 놓고 굴뚝 아래에서 먹을 것을 올리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비대가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우스꽝스럽고 처절한 싸움이었다. 밤 11시 반 노동자들의 식품건네기 작전을 막지 못한 경비대원 수십명이 출동했다. 농성자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무차별 구타하며 농성장에 있던 물건을 태웠다. 소화기로 머리를 맞은 김석진 미포조선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한밤중 활극의 현장에 경찰이 있었으나 경비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고 서울 동작구로 입성한 정몽준 6선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그저 주주의 한사람일 뿐이므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금산분리 완화라는 분칠을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은행, 현대은행이 생길 것이다. 이제 미디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떡칠한 언론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방송국, 현대방송국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조중동과 손잡고 떨쳐 일어날 것이다. 1%를 위한 99%의 노예. 그들이 꿈꾸는 천년왕국의 모습이다.


이씨 일가를 비롯한 재벌에게 돈과 언론과 국가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맹목적인 돌진에 저들은 환희작약하고 있다. 이제야 말로 천년왕국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돌아가신 왕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대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할 차례다. 그런데 이명박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혹 마몬이 아닐까.

예수는 “두 주인, .....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다(마태오 복음 6:24, 루가 복음 16:13).


“떡값의 삼성, 테러의 현대.” 앞에서

우리는 마몬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주먹을 맞을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용산에선 철거민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덕우

 PS; 알고 보니 레디앙에도 실린 글이로군요. 레디앙에 따로 양해를 구하긴 늦은 것 같네요. 
Posted by 파비 정부권